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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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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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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경과표 : 2002-2015년까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경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연도 내용
2002년 - 여성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
2008년 - 성인지예산 제도 법적근거 마련
2010년 - '10년 회계연도 부터 정부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
2013년 - 지방재정법에 따라 '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상정책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대상사업: 세부사업 기준(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