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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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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연구보고서) 『전남 가정폭력 발생의 지역사회환경 특성과 지역맞춤형 대응력 강화방안』
작성자 정책연구팀 등록일 2019-11-30
첨부 전남_가정폭력_발생의_지역사회환경_특성과_지역맞춤형_대응역량_강화_방안(요약본).pdf
가정폭력_대응역량_강화_연구보고서_표지.jpg

 본 보고서는 여성폭력 대응 유관기관 및 상담소에 제한배포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연구요약입니다.

 보고서 전문이 필요한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께서는 정책연구팀 061-260-732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6

   2.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지역사회환경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7

          가. 범죄와 지역환경 7

          나. 가정폭력 범죄와 지역환경 9

   3. 연구 내용 및 방법 15

         가. 연구내용 15

         나. 연구방법 15

         다. 연구수행체계 26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 한계 27

        가.‘가정폭력’개념의 제한적 사용 27

        나. 가정폭력 실태 파악 통계자료의 미흡과 112신고통계의 활용 28

        다.‘가정폭력발생율’대 ‘가정폭력신고율’ 30

 

Ⅱ. 전라남도의 가정폭력 대응역량 현황

   1.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 35

         가. 가정폭력 대응 체계 35

             1) 신고 및 경찰 대응절차 35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7

             3) 가해자 지원 서비스 42

         나. 2018 「정부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44

  2. 전라남도 가정폭력 정책 및 대응 현황 47

         가. 전라남도 가정폭력 정책 및 대응역량 47

             1) 전라남도의 가정폭력 정책 현황 47

             2) 전라남도의 가정폭력 관련 인프라 현황 및 대응역량 평가 50

         나. 전라남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검거 현황 55

             1) 가정폭력 상담 및 조치 현황 55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적 59

             3) 가정폭력 사건 신고 및 검거 현황 61

 

Ⅲ. 전라남도 가정폭력 발생의 지역사회환경적 특성

   1. 전남 가정폭력 발생의 공간적 패턴 65

          가. 가정폭력발생 현황 65

            1) 가정폭력발생율 현황 65

            2) 가정폭력 발생 시기별(월, 분기별) 현황 66

            3) 가정폭력 발생 시간대별 현황 67

          나. 전라남도 가정폭력 발생의 공간적 패턴 69

   2. 전라남도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지역사회환경 특성의 영향 73

          가. 전라남도 시군별 지역사회환경 특성 73

             1) 지역의 이질성 73

            2) 사회적 위험 74

            3) 경제적 위험 75

             4) 물리적 위험 76

         나. 전남 가정폭력 발생 결정요인 분석 결과 77

   3. 전라남도 가정폭력 발생의 공간적 의존성과 신고밀집지역(Hot spot) 81

        가. 가정폭력 발생의 공간적 의존성 분석방법 81

        나. 전라남도 가정폭력발생율의 공간의존성 측정 결과 83

           1) 모란지수 83

           2)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지수 및 핫스팟과 콜드스팟 83

 

Ⅳ. 전라남도 가정폭력 신고밀집지역 지역사회환경 조사

   1. 응답자 특성 89

   2. 신고밀집지역과 저신고지역 지역사회환경 특성 차이 90

          가.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90

             1) 가정폭력 경찰신고 의지 90

             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91

          나. 지역사회의 통제 역량 평가 92

            1) 비공식적 통제 기제 92

            2) 공식적 통제기제 94

          다. 지역에서의 범죄발생 위험성 인식 94

          라.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 95

   3. 가정폭력 신고의지에 대한 지역사회 특성의 영향 분석 96

 

Ⅴ. 지역맞춤형 가정폭력 대응역량 강화 방안

   1. 전남 가정폭력발생 공간분석 및 지역사회환경 영향분석 주요결과 101

          가. 전남 가정폭력 대응역량 현황 101

          나. 전남 가정폭력 신고통계 분석과 가정폭력 발생의 공간적 분포 102

          다. 가정폭력발생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 103

          라. 가정폭력 경찰신고의지 결정요인 104

   2. 지역맞춤형 가정폭력 대응역량 강화 방안 105

         가. 지역 전체에 걸친 보편적 대책 106

              1) 전남 가정폭력 유관기관 합동 대책 마련 106

            2) 관련 조례의 정비 및 시행 관리 108

            3) 여성의 경제적 독립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도 모색 109

            4) 가정폭력상담소의 단계적 확대 설치 109

        나. 신고밀집지역 집중 대책 110

           1) 가정폭력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110

           2) 가정폭력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집중 관리 전략 수립 111

 

   참고문헌 114



(2019년 연구보고서) 『전남 가정폭력 발생의 지역사회환경 특성과 지역맞춤형 대응력 강화방안』 2번 이미지 (가정폭력_대응역량_강화_연구보고서_표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