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이용안내 바로가기


인터뷰‧기고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쇄 QR코드 보기
인터뷰‧기고 게시판으로 제목,작성자,등록일,글내용 안내표입니다.
제목 [전남 CBS, 라디오]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아이와 시간을 보낼 권리
작성자 전남여성가족재단 크리머스 등록일 2021-10-06

2021- 10 - 06(수) 전남CBS,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오늘의 세상읽기'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 컬럼

FM 102.1MHz(순천 89.5MHz), 모바일-CBS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이용(전남CBS 설정)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아이와 시간을 보낼 권리]



❏ 현재 우리나라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부모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세워야 하는 문제, 낮은 육아휴직 급여 문제, 보수적인 사업장 분위기 문제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이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남성들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

 

❏ 최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한 전라남도 육아휴직 순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20218월 기준 최근 1년간 공공행정 분야 육아휴직자는 660, 그 외 업종에서 4,408년으로 총 5,068명이다. 이 중 여성 육아휴직자는 3,933, 남성 육아휴직자는 1,135명으로 남성이 22.4%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여성 육아휴직자가 77.6%로 높다. 주목할 부분은 예상외로 공공행정 분야 외의 일반 기업들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와 나주 등 시 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가 많고, 영암군과 같은 일부 군지역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 지난해 12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녀의 양육 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 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부와 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신설하여, 3개월 부 3개월 각각 월 최대 3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 그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4개월에서 12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상한 월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현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이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7-12개월에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역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부모 휴가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스웨덴이다. 1974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부모 휴가제도는 1980년대 여러 나라로 도입, 확대되었다. 이 제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축소와 확대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이 정책이 꾸준하게 지속된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의 저자인 윤승희 씨의 말을 빌리면, 실제로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 정책안에 담긴 목표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 정책이 지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어린 자녀를 키울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잠시 노동을 중단해도 소득 상실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을 의미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의무가 아닌 권리, 즉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 정책은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어낸다. 저출산 극복이 정책목표가 아닌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시간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었을 때, 저출생의 극복은 정책의 효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는 내년에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소득 상실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목표와 가치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책은 문화를 바꾸는 힘이 있다. 아이를 떠맡는 의무가 아닌, 돌봄에 대한 가치,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누릴 시간에 대한 권리의식이라는 가치가 날마다 발전하는 제도 안에 녹여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