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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CBS, 라디오] 2021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
작성자 전남여성가족재단 크리머스 등록일 2021-09-12

2021- 09 - 08(수) 전남CBS,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오늘의 세상읽기'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 컬럼

FM 102.1MHz(순천 89.5MHz), 모바일-CBS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이용(전남CBS 설정)




[2021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



❏ 매년 9월 첫 주는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해진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의미를 담기 위한 것입니다. 123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이소사*와 김소사 등의 이름으로 작성된 ‘여권통문’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으로,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 각 부처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각 시와 도에서도 지역에 맞는 양성평등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기념식을 시작으로 9월 2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해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념주간 마지막 날인 9월 7일은 경력단절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 가정 균형,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공공기관이나 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신설 및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는 2020년 개정안에 담겨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에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2,149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69개 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관련 정보를 전수 조사,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체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이 7,9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 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35.9%로 나타납니다. 올해(2021)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 내 OECD 평균인 12.8%에 비해 성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근속 년수가 남성평균 근속연수 12.2년에 비해 여성평균근속년수가 8.2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근로자 모두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더 벌어져 41.4%로 나타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직 여성의 고용유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한편,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9개 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를 조사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7,76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 임금은 5,610만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는 27.8%로 나타났고,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8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8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도 36.1%입니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와 성별 임금 격차와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직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부발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임신, 출산, 가사, 육아 등의 요소와 함께 직장 내 차별적 근로환경을 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터에서의 모, 부성 보호제도 확대,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내실화 그리고 인증기업의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고용유지 및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남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남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두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맞춤형 여성 고용유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여성이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기업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하는 여성 스스로가 의지를 다지고 일터에 남아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위치로 성장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난한 노력과 여성 스스로 사회경제적 주체로 서고자 하는 직업의식이 만날 때 우리 사회는 진일보한 성평등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점차로 남녀 간 성별 격차 및 유리천장들을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의 성별로 드리워진 모든 불균형적인 지형들을 열심히 바꾸어 다음 세대에서는 성별 격차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오늘도 열심히 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