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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CBS, 라디오 칼럼] 여성친화도시가 왜 필요할까요_안경주 컬럼
작성자 전남여성가족재단 등록일 2021-03-24
첨부 CBS컬럼(21-3-24)_여성친화도시가_왜_필요할까요_안경주_컬럼.mp3

2021- 3- 24(수) 전남CBS,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오늘의 세상읽기'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  칼럼

FM 102.1MHz(순천 89.5MHz), 모바일-CBS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이용(전남CBS 설정)




[여성친화도시가 왜 필요할까요] 



❏ 전남여성가족재단은 매년 시군 여성가족분야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주 월요일 고흥, 곡성, 영암, 장성을 시작으로 4월 12일까지 비대면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시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 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성 주류화 등 주요 여성 가족/ 성평등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시는 관계자들께서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초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정책이 다루어야 할 문제의 성격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으로 규정하고, 정책 이후의 성평등 상태를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양성평등정책이 첫째, 차별받는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여성특화정책, 둘째, 모든 정책 영역에서의 성별균형, 셋째, 성역할 완화라는 3가지 목표를 이루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 대상 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구요, 또 이러한 정책에 남성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정된 성 역할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나 돌봄 영역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의 성역할을 완화하는 것이지요. 



❏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96개 시군입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화순군, 장흥군, 그리고 강진군 등 8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진군은 ’푸소(FU-SO)체험과 같은 강진형 농촌민박 및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사업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성친화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을 참여 확대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환경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지역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는 지역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고용 및 직업훈련, 취창업일자리발굴 및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돌봄확대와 같이 돌봄과 일, 생활균형 인식 문화개선, 그리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이제까지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표하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책은 주민의 수요에 기반하여 추진될 때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각 기업의 활동이 환경에 어떤 해를 끼칠지를 미리 판단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남녀로 구성된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의 수요자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매우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기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지역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면 할수록 그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 한 세대 전만 해도 정책영역에서의 성별에 따른 고려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이에 따른 성별을 고려한 정책도구들, 성별영향평가나 성별에 따른 예산의 수혜를 측정하는 성인지예산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지역차원에서 성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성평등정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영역은 남성들이 주로 해온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정책영역에 여성들이 참여한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정책역량도 강화하고 여성인재들도 육성하여 지자체의 튼튼한 활동력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군 거주 여성들이 정책을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적 주체'로 키우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수준과 정보력이 높아져 행정이 주민들을 배제하는지 존중하며 함께 가는지에 대해 민감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 주민들이 정책 모니터링, 의견 개진 기회를 얻고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공간을 새롭게 구성해가는 주민중심적 정책이 바로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만드는 지역, 그것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