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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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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CBS 생방송전남, `20.7.9.] 손정우 송환불허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문제
작성자 전남여성가족재단 등록일 2020-07-09
안경주 원장(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남CBS '생방송 전남'과 함께 전남의 여성정책과 이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송환 불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로그램: 생방송 전남(매일 오후 5시 05분-6시)
■진행자: 임종훈 아나운서
■방송일시: 2020년 7월 9일 (목) 오후 5시 05분~5시 57분 (15분~)
■청취방법: FM 102.1MHz(순천 89.5MHz),
                         모바일-CBS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이용(전남CBS 설정)


[전남CBS 생방송전남, `20.7.9.] 손정우 송환불허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문제 1번 이미지


1.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2. 그런데 법원이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죠.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3. 원장님께서는 손정우씨의 미국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진 이유, 뭐라고 보세요? 

4. 만약에 손정우씨가 미국송환이 됐을 경우, 어떤 처벌까지 가능했을까요?  

5.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글은 40만 명을 넘어섰고,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손정우씨의 수사와 판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6. 한편, n번방의 구매자의 신상공개가 불발됐습니다. 운영자가 아닌 구매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 디지털성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해 화젭니다. 처벌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이었습니다.